반응형 기타112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20.12.10)에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됐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연구.. 2021. 9. 28. 행정규칙 개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만, 국회가 국가의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에서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훈령･예규･고시･ 규정･규칙･지침 등의 내부규정을 발령해서 행정의 1차적 집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규칙 개요 공문서의 종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법령")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 2021. 9. 20.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 모법인 산안법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산안법에 따른 사고)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도록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교육의.. 2021. 9. 9. MSDS 법적 규제 현황 MSDS 작성 시 15번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MSDS 법적 규제현황유해한 화학물질을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7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 .. 2021. 8. 24.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