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0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11. 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5인 미만의 소규모.. 2023. 10. 30.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1호에서 6호 내용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95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 2023. 10. 21. 5대 법정의무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및 강사자격 등 교육제도 및 교육 세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대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안내 세부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다음 교육자료 참조 2.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4.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 (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 2023. 10. 20. 이전 1 2 3 4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