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 모법인 산안법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산안법에 따른 사고)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도록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대한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에 비해 중대재해 관련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처벌 수준을 확대하거나 강화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의 목적성 확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 직접 제공자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둘째, 처벌 수준 강화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시 산안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안법 위반의 책임은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임 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처벌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산안법에 비해 높게 두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 책임 요건 강화이다.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라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둠으로써 그 책임의 범위를 넓게 두었다.

 

Reference : http://webzine.kosha.or.kr/vol385/html/sub02_0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