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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련 법령 소방시설 등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소방과 관련된 법규를 알아야 실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소개한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소방시설의 이해 소방시설과 그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허가 전 건축물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5.
근로감독 집행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관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가 종결된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을 담은 서류를 송치할 수 있다. 근로감독 집행체계 기술적 세부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일한 주체에 의한 감독체계보다는 ‘다층적 감시 집행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침, 편람 등을 배포하는 반면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을 해나가면서, 건설․토목․기계 등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원’을 활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인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보다 중첩적.. 2021. 9. 30.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격은 근로기준법(근기법)과 독립적인 법체계로 분리되어 있으나 근기법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후속적이면서 보충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기법과 달리 최저기준을 초과한 작업환경의 쾌적을 추구하는 기준 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기준 등 사용자의 폭 넓고 유연한 행동을 촉구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 권고 및 지원은 물론이고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다양한 의무 수규자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에 ‘관계 .. 2021. 9. 30.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연구실안전법은 타 안전관리 법령과의 중복적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연구실안전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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