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련 법령

소방시설 등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소방과 관련된 법규를 알아야 실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소개한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소방시설의 이해	소방시설과 그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허가 전 건축물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설치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난시설 등의 유지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건축법」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방염조치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선박법」
	방염 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염성능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소방안전관리의무	소방안전관리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의무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우수 소방대상물 포상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Reference : https://easylaw.go.kr/C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