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격은 근로기준법(근기법)과 독립적인 법체계로 분리되어 있으나 근기법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후속적이면서 보충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기법과 달리 최저기준을 초과한 작업환경의 쾌적을 추구하는 기준 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기준 등 사용자의 폭 넓고 유연한 행동을 촉구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 권고 및 지원은 물론이고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다양한 의무 수규자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에 ‘관계 있는 자’이다.

○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부담하는 중심적 존재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근기법과 달리 사업주를 이행의무의 주체로 삼은 것은 사업경영의 이익의 귀속주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로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2. 산업기술 및 작업환경 반영

 

○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에 사용되는 기계, 물질, 작업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공정의 변화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해야 할 대상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3. 기술표준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은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되어 온 안전표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의 안전보건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준수 담보

 

○ 산업안전보건의 문제, 즉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작업과정 중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기준설정만으로 안전보건이 이행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규정,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많이 담고 있다.

 

5. 근로자의 공법상 권리 부여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공법상의 권리로는 공동결정권(동의권, 의결권), 참가권, 제안 및 신고권 등이 있다.

 

 

6. 관여권

 

○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기때문에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또는 그 대표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심의 의결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7. 신고권

 

○ 근로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관계 법령을 잘 알아서 그 것에 위반되는 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안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8. 지도감독, 지원 및 사법처리 가능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며 중대재해 등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