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국내 법규에 보면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용어가 나오는데 금 번에 이 차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벌칙, 형벌,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의 목적은 법적 의무이행 담보 수단으로써 벌칙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다. ◇ 벌칙(행정벌칙)의 유형 ☞ 행정형벌 : 징역 또는 벌금(과징금) ☞ 행정질서법 : 과태료 ● 행정형벌 ☞ 징역, 금고, 벌금(과징금) ⇒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 송치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행정질서법 ☞ 과태료, 범칙금 등 ⇒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이 부과 징수 ◇ 행정처분 vs. 형사처벌(화관법 및 산안법) ●행정처분 ☞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만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대상 ⇒ 화관법 26개 위법..
2021. 4. 17.
신고, 등록, 승인, 인가, 허가 등
국내 여러 법규와 관련되어 법적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 사항으로 신고, 등록, 승인, 인가, 허가 등 여러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 차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신고, 등록, 승인, 인가, 허가 등 ◇ 인가 vs. 승인 먼저 인가와 승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자. ● 인가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제 의미가 들어감 ⇒ 어떠한 실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법률상 행위인 반면, ●승인은 어떠한 법률사항에 효력 부여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해당 기관장의 그 상황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것 ◇ 법적 규제의 강도 비교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
2021. 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