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제조·생산·사용·취급의 차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조·생산·사용·취급이라는 용어 사용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관리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제조·생산·사용·취급의 차이 제조(Manufacturing) vs. 생산(Production) 제조 및 생산은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다. 제조는 원료를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생산은 원료를 투입물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는 생산이지만 생산은 단순히 제조가 아니다. 제조는 원자재로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형의 제품이 완성되는 공정(Process)을 의미한다. *제조된 제품은 직접적으로 최종 고객에게 판매될 .. 2021. 5. 27.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산안법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산안법 벌칙 유형을 보면 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징역 또는 벌금은 행정형벌에 해당되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된다.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행정형벌이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에서는 행정형벌을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범죄(Crime · 犯罪)란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서, ①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②위법할 것, ③유책할 것이 범죄의 성립요소이다. 산안법 위반죄도 그 성립을 위해서 이 .. 2021. 5. 13. 산안법의 형벌 및 과태료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금번에는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안법의 형벌(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산안법 제167조~제175조 산안법 형벌(벌칙)의 6가지 구분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67조)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8조)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9조)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0조) 5.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1조) 6. 50.. 2021. 5. 12.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점검 및 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점검 및 조사 관련 법규 산안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 2021. 5. 1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