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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산업보건법령 비교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되어, 미국 직업안전보건법(OSHA),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비교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각국의 산업보건법령 비교 본 포스팅에 앞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76 산업안전보건법 유효성 제고 방안 산재사고와 처리에 대해 우리는 산재 사고가 나면 감독을 하고 수천 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지만, 사고 처리가 끝나고 나면 사업장은 특별한 개선이 없이 지내다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사 sec-9070.tistory.com 미국과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특성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령 1. 법령 체계 - 직.. 2021. 6. 7.
산업안전보건법 유효성 제고 방안 산재사고와 처리에 대해 우리는 산재 사고가 나면 감독을 하고 수천 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지만, 사고 처리가 끝나고 나면 사업장은 특별한 개선이 없이 지내다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포스팅은 2014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강성규님이 "산업안전법, 대륙법과 영미법 부조화"란 제목으로 Economy 21에 게재한 기사를 편집한 것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효성 제고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불기소되거나 경미한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산재 사망사고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인 영국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95%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판결되어 사법 처리를 받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고는.. 2021. 6. 6.
산재사고 통계의 중요성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OECD 산재사망 1위' 기록을 가진 한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에 징역형을 강제하는 더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산재사고 통계의 중요성 정확한 통계가 산재 사망자 줄인다. OECD 국가 10만 명당 산재 치명률 비교 우리나라 십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5.3건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많다. 이는 OECD 평균인 2.7건보다 거의 두 배가 많은 수치이고, 가장 적게 일어나는 스웨덴의 7배가 넘는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0명이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 2021. 6. 6.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관 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그 밖에 전기 분야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등, 가스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건축 분야의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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