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112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처음이었다. Reason은 불안전 행동을 의도 유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의도한 행동으로 구별하였고,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형법적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처음이었다. 이후 도미노 이론을 수정한 버드(Bird)의 신도 미노 이론, 리즌(Reason)의 스위스 치즈(Swiss Cheese) 모델, 도우허티(Dougherty)의 재해원인 구조, 미국 NTSB(Natio.. 2021. 3. 8. 전면 개정된 산안법 3단 비교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장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한 바 참조 바란다. 그리고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장 실무자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할 예정이다. 1.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 2. 사업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4.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심사•이행 확인 등 전면 개정된 산안법 3단 비교 다음은 금번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3단 비교표이다. 전면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 요약[시행 2020. 3. 3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3조(중대재해의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등) 제5조(사업주등의의무) 제6.. 2021. 2. 3.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측면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다음은 금번 전부개정된 유해•위험 방지 조치 주요 법규 내용이다. 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 2021. 2.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요(산안법)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MSDS 제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요(산안법) 1. MSDS 제출 주체 다음에 해당 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⓶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2. 제출서류 목록 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⓶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 2021. 1. 22.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