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 모법인 산안법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산안법에 따른 사고)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도록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교육의.. 2021. 9. 9. MSDS 법적 규제 현황 MSDS 작성 시 15번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MSDS 법적 규제현황 유해한 화학물질을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7조) -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 (산업안.. 2021. 8. 24.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직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15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021. 8. 2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해임, 신고, 직무대행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 2021. 8. 19.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