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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➊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➋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함 ➌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 2021. 7.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금번 시행령에 규정한 바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자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2021. 7. 10.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1.1.26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2021. 7. 9.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편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인 처벌의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처벌완화를 비판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의 부담의 증가, 의무대상별로 수행해야 할 안 전보건조치의 구체성 결여, 예방보다는 과도한 징벌에 집중한다는 이유 로 비판하기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법률이 제안된 배경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 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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