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점검 및 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점검 및 조사 관련 법규 산안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 2021. 5. 1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무규정의 [별표 2] 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번에는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관련 법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제6장.. 2021. 5. 12. 사업장 감독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감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장 감독 :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 사업장 감독 관련 법규 산안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2021. 5. 12. 산안법 양벌규정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산안법 양벌규정 양벌 규정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형벌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 규정을 적용받아 처벌되는 것은 실제 행위를 한 자이다. 이 경우 실제로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이므로 법인 또는 사용주가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2021. 5. 4.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