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무규정의 [별표 2] 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번에는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관련 법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집무규정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제16조 관련)

 

"인지"는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인지는 근로감독관이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범죄의 사실을 체득한 경우를 얘기한다.

 

1. 법조항별 범죄인지 기준

 

법조항	감독구분	범죄인지 대상
가. 산안법(법률 제16272호)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법조항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조항 및 진폐법(법률 제16272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9조	정기ㆍ기획ㆍ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나. 산안법 제125조제6항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다. 산안법 제132조제4항 및 진폐법 제21조제3항	“	직업병 유소견자(D1)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2)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라.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정기․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2호에 해당하는 조문을 제외한 위반사항
마. 산안법 제64조제1항·제2항, 제81조,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1항·제2항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정기․기획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함

 

 

2.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관련 위반 시 범죄인지 제외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 작업장

○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제7조(채광 및 조명)

○ 제8조(조도)

제3장 통로(해당없음)

제4장 보호구

○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제49조(조명의 유지)

제7장 비계(해당없음)

제8장 환기장치(해당없음)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79조(휴게시설)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 제80조(의자의 비치)

○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 제82조(구급용구)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해당없음)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제132조(양중기)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제160조(운전방법의 주지)

○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제324조(적용 제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28조(재료)

○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7장 벌목작업시 등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8장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20조(정의)

○ 제421조(적용 제외)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52조(정의)

○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 제468조(기록의 보존)

○ 제487조(유지ㆍ관리)

○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98조(정의)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12조(정의)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20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22조(정의)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58조(정의)

○ 제559조(고열작업 등)

○ 제565조(가습)

○ 제566조(휴식 등)

○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제570조(세척시설 등)

○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73조(정의)

○ 제579조(게시 등)

○ 제589조(세척시설 등)

○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92조(정의)

○ 제593조(적용 범위)

○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05조(정의)

○ 제606조(적용 제외)

○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15조(세척시설 등)

○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8조(정의)

○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646조(정의)

○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