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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소방안전.. 2021. 10. 7.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등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연면적(「건축법 시행.. 2021. 10. 6.
소방시설 관련 법령 소방시설 등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소방과 관련된 법규를 알아야 실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소개한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소방시설의 이해 소방시설과 그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허가 전 건축물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5.
근로감독 집행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관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가 종결된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을 담은 서류를 송치할 수 있다. 근로감독 집행체계 기술적 세부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일한 주체에 의한 감독체계보다는 ‘다층적 감시 집행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침, 편람 등을 배포하는 반면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을 해나가면서, 건설․토목․기계 등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원’을 활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인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보다 중첩적..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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