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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4

산안법 사업장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안법 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장 판단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 개념을 보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 2023. 4. 20.
고압가스 표시기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한다. 금번은 고압가스 식별표지, 위험표지 및 경계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표시기준 고압가스 경계표지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024 고압가스 경계표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 sec-9070.tistory.c.. 2023. 4. 11.
고압가스 경계표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한다. 금번은 고압가스 경계표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 경계표지 1. 고압가스사업소 경계표지 - 사업소의 경계표지는 해당사업소의 출입구(경계울타리, 담 등에설치되어 있는 것) 등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사업소 안의시설 중 일부만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획, 건축물 또는 건축물 안에 구획된 출입구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2023. 4. 11.
산안법 직무교육(2023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무교육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산안법 직무교육(2023년)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한다.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직무교육 개요 "직무교육"이란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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