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37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 2024. 3. 27. 감전 재해예방 가이드 감전(Electric shock) 요인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감전 재해예방 가이드 감전(Electric shock)은 전기 에너지가 인체에 가해져 충격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2024. 3. 19.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고 두어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 2024. 3. 1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ㆍ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사업 기술 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하였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ㆍ개정 주요사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령 체계도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적용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 2024. 3. 17. 이전 1 2 3 4 5 6 ··· 6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