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2021.4.1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주요 항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항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 2021. 1. 5.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1.4.1. 시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1.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2021. 1. 5. 지침서 vs. 절차서 vs. SOP 일반적인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QMS) 사내 표준 구조는 품질 매뉴얼(Quality manual), 절차서(Procedure), 지침서(Instruction)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식 QMS 사내 표준 체계는 우리나라 사내 표준 체계와 다르다. 즉, 절차서와 지침서의 구분이 어렵다. 지침서 vs. 절차서 vs. SOP 기업 조직의 설정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표준 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영시스템 사내 표준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사내 표준의 성격과 상하 구속 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사내 표준화 작업에 혼선.. 2021. 1. 4.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어 개념도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산안법 제2조에 있는 정의 중에 중요한 항목을 기술하였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특히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 2021. 1. 4. 이전 1 ··· 375 376 377 378 37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