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5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처음이었다. Reason은 불안전 행동을 의도 유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의도한 행동으로 구별하였고,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형법적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처음이었다. 이후 도미노 이론을 수정한 버드(Bird)의 신도 미노 이론, 리즌(Reason)의 스위스 치즈(Swiss Cheese) 모델, 도우허티(Dougherty)의 재해원인 구조, 미국 NTSB(Natio.. 2021. 3. 8.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종류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은 사업단계와 평가의 목적, 그리고 공정형태에 따라 다르게 선정하여 사용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하여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종류 공정위험성평가는 크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평가방식입니다. 비교적 쉽고 빠른 결과도출이 가능하고 비전문가도 접근이 용이하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적 평가로 치우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찾아낸 위험요소를 확률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며 통계데이.. 2021. 3. 8. 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일지라도 폐기물에 지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 검사 대상 및 유해화학물질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배경 □ 화학물질안전원 주관 산업계 간담회(`18.9.14)에서 사업장은 공장 내「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 적용 여부를 질의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일지라도 폐기물에 지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 검사 대상이라고 답변함. □ 이에, 지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및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질의내용 □ 폐기물* .. 2021. 3. 7.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2021. 3. 6. 이전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38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