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5인 미만의 소규모.. 2023. 10. 30.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1호에서 6호 내용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95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 2023. 10. 21. 5대 법정의무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및 강사자격 등 교육제도 및 교육 세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5대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안내 세부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다음 교육자료 참조 2.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4.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 (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 2023. 10. 20. 사업장 감독결과 조치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감독결과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감독결과 조치 사업장 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1. 일반감독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또는 업종 2. 특별감독 .. 2023. 4. 10.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