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구분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이해하려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 '시정지시'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권고성 선행조치

● '시정명령'
직접적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제재가 뒤따름

● (시정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함

● (시정명령) 감독을 실시하고 위에서 설명한 즉시 처벌(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사항의 경우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함.

●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이 있음

※ “사업장 감독”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사업장 감독

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감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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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실시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중 과태료 부과대상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참조

-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달리 범죄인지(사법조치) 대상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모두 범죄인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중대한 위반사항 등과 같은 경우에만 범죄인지함

※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감독관은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집무규정의 [별표 2] 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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