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그림 1>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은 ①정기이행점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②특별이행점검으로 구분한다.

 

● 정기이행점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

① 서면점검 : 사업장이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② 현장점검 : 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1군 “가” 위험도 사업장만 대상.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 정기이행점검 계획 수립

 

 

● 특별이행점검은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말함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② 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③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④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현안 대응 등)

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한 경우(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계획 수립)

 

<표 1> 이행점검 대상 구분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