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계획

 

2022년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절반 줄이기라는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과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2022년 안전보건공단 사업계획 중 주요 내용을 사업장 대응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2022 안전보건공단 주요 사업계획

 

사고사망 감축 실행체계 고도화

건설업, 제조업 등 핵심 고위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차별화된 패트롤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사망 영역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건설업 패트롤의 경우 규모별(공사금액 1억 미만, 1~20억 미만, 20~50억 미만)로 대상을 선정하고 점검방식을 차별화한다.

제조업 패트롤은 위험 타깃을 확대하여 위험업종과 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추락,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추락, 끼임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기계기구·금속제조업 등 2대 업종, 컨베이어 등 5대 설비 보유사업장 등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 간 사고 사망 다발 밀집지역인 RED Zone에 대한 패트롤카 상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감시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간위탁기관 평가관리 부분 에서는 성과보상을 강화 등 현장중심의 변화를 꾀했다. 업종별로는 고위험** 사업장 집중지도, 위험수준별 차등 관리 및 ‘불량’ 사업장 개선조치*** 등을 확대시행한다.

** 지붕공사 등 추락 고위험 현장, ‘끼임’위험기계·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등

*** ①민간지도 : 불량 → 공단 : 패트롤 → 노동부 : 감독, ②재정지원사업 연계

 

일터에서의 안전관행 개선을 위해 경영자·지자체·공공 기관 등 권한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 노동자 안전행동 변화를 위한 추락 끼임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뉴노멀 안전보건 생태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공단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고위험 중소 제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KOSHA-MS 개편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 법의 안전관리체계와 정합성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확산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에 있어서도 SIF(Serious Injury & Fatality; 중상해 및 사망) 중심의 위험요인 발굴 개선 중점 지도 및 컨설팅 사업 확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돕는다. 뿐만 아니라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변화를 주었다. 참여대상을 전 규모로 확대(건설·조선업 제외) 하고 원·하청 사업장의 상호 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중점 지도·평가하게 된다.

한편 건설업은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소화 모델을 보급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사업장에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효과적 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조사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중대재해 수사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본부 내 특별 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상황을 종합 관리·지원 한다. 노동부 7개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광역사고 조사센터 간 1:1 매칭으로 수사지원 등 공조체계를 강화 해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 안전보건 격차 완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환경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 가기 위해 안전보건 불평등 해소를 대한 지원도 한층 더 질적으로 접근한다.

먼저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사고사망 고위험현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은 사고사망 고위험 설비 작업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 구조로 개편하고, 재정↔기술사업 연계 강화로 예방 품목을 적시에 지원(Quick-Pass)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한다. 위험기계 및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일부를 지원 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사고사망이 다발하는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직업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직종별 심층 건강 진단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 등의 감염병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용이하도록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개선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외국인, 고령, 여성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 인프라도 확장할 계획이다.

산재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직업계고교생 대상 교육과 콘텐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교육의무가 확대 (5→9개 직종)됨에 따라 확대된 직종 대상 교육과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직업계고교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예정자의 직군 전공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실습현장 사업주와 취업지원관 대상 안전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안전보건 선도 인프라 강화

제4차산업 기술을 산업안전에서 보건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데이터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 발생현황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 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성화된 사망사고 DB를 구축 하고, 재해조사의견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등 산재 통계 활용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 인프라도 확충해나간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모바일 기반의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기획하고 있으며, GIS 기반 산재예방플랫폼(1단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산업보건서비스에 있어서는 고위험 직업병 예방, 기후· 보건이슈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고위험 직업병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고독성 Top10 물질과 알리미 사업을 연계해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즉 직업병 발생물질 사용사업장을 모니터링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알리미 분석으로 위험작업 노출정보 제공부터 건강이상자 사후 관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기후 변화 문제에도 신속 대응한다. 기후 요인별 예방용품 (Cool Warm Kit,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적기 보급 및 예방가이드 보급 이행 지도 등 기후변화 위기에 체계 적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실시간 보건이슈에 맞는 예방 가이드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Reference : http://webzine.kosha.or.kr/vol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