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청정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나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례지역"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제2호)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규모항목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다음의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하수도법」 제28조)

√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지역구분항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이하	0.01이하	0.01이하	0.01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1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퍼클로레이트(㎎/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핵실)아디페이트(㎎/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그 밖의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 제조시설에만 적용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른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된다[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은 제외].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제외함]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특별배출허용기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도배출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 다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