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준비해야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별 신청 제출서류

1.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보관하는 판매업

 

연번	제출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가-1.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2.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나. 여권사본
4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5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7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서식첨부)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첨부 ☞ 한국환경공단(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본사 032-590-4000)으로 문의
9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PDF 형태의 문서 파일을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같이 제출 요망) ☞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220~2로 문의
10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만 해당)
11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서식첨부)
12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관리자 및 기술인력 : 요건과 증빙서류 반드시 확인
13	정부수입인지 3만원 ※27,000원 아님 (전자로 구매해도 금액 3만원 동일)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에서 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도) 구매

 

 

2. 운반업

 

연번	제출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가-1.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2.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나. 여권사본
4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5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7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8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서식첨부)
9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 각 1부.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11	차고지 증명서 및 세차장 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장 내 자가소유의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서 제외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서식첨부)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1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첨부 ☞ 운반 차량 대상 검사이며, 한국환경공단(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본사 032-590-4000)으로 문의
13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관리자 및 기술인력 요건과 증빙서류는 [붙임 4]에서 반드시 확인
14	정부수입인지 3만원 ※27,000원 아님 (전자로 구매해도 금액 3만원 동일)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에서 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도) 구매

 

 

3.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연번	제출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가-1.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2.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나. 여권사본
4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5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서식첨부)
7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8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서식첨부)
9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 각 1부.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서식첨부)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1부. ☞ 신고 수수료 9천원(수입인지) 첨부 ☞ 운반 차량 대상 검사이며, 한국환경공단(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본사 032-590-4000)으로 문의
11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관리자 및 기술인력 요건과 증빙서류는 [붙임 4]에서 반드시 확인
12	정부수입인지 3만원 ※27,000원 아님 (전자로 구매해도 금액 3만원 동일)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에서 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도) 구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설치내역서 예시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 설치내역서 (예시)

1. 위치도 ==> 취급시설별 위치, 면적(㎡), 용량(㎥)을 표시

2. 취급시설 및 장비․물자의 보유현황

또는

 

 

취급시설(운반차량) 설치내역서 (예시)

구분	취급시설 기준	구비 내역(수량 기재)
운반차량 및 장비	o 운반차량
	-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일반형/ 밴형 / 특수용도형
	o 장비
	- 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을 2인용 이상 비치	보호장갑 : 벌 보호장화 : 벌 보호의 : 개 . 삽 : 개 기타 :
	-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 비치	방제요령 카드 비치/
그 밖의 시설	o 유독물 적재․하역 작업시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o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의 누출방지 재질 구비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o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임명	이름 :

 

Reference : 환경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