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비교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면서 화관법의 많은 법, 시행규칙, 규정, 고시 및 지침 등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전•후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비교

1.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2. 법, 시행규칙, 고시 연계

 

 

3. 개정/폐지될 고시와 지침

● 개정

 

● 폐지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