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법령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법령으로 필요 시 활용을 위하여 공윻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법령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29조제①②③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①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
2	교육횟수 및 시간		-
3	교육방법	∎산안법 제29조제④	-	-	∎제3조의2 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제3조의2제③ ∎제10조 ∎[별표1]
5	교육내용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산안법 제33조①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①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제3조의2 제③④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운전자등 9개 직종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77조제②	∎산안법 시행령 제68조		-
2	교육횟수 및 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방법				∎제3조3 제①②③
4	교육강사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제3조의3제③ ∎제10조 ∎[별표1]
5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6	교육기관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3.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32조제①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제①②③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제14조
2	교육횟수 및 시간	∎산안법 제32조제②
3	교육방법	∎산안법 제32조제①			∎제15조
4	교육강사				∎제15조 제②
5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5조 제②
6	교육기관	∎산안법 제33조①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③ ∎산안법 시행령 [별표12]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제18조

 

Reference : 고용노동부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