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재제출이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1호서식(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적용)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2.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해당 시설의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3.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 이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① 법 제23조제4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규칙 별표 4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한 자체 이행점검 결과

5.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비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