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안전보건정보 제공 세부내용

☞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 제공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