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제3조 및 4조에서 에서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한물질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제한물질(제4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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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4조제2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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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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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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