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11요소 (공정사고조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11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11요소 (공정사고조사 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9조(공정사고조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2조(공정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사고조사는 사고 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

2.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조사 및 분석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3.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일시

나. 사고발생사고 발생 개요와 사고 발생 원인

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

4. 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 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5.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 첨부 File :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0-2012)

P-100-2012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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