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정수량이 지정된 유해·위험물질 현황1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 국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석하기 위해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유해·위험물질 분류 현황 국내의 유해위험물질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이 주관 부처 및 법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각종 법률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현황소관 부처구분기준 법령고용노동부- 유해·위험물질: PSM 대상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험물질: 안전조치 규제 대상물질「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포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소방청)- 위험물「위험물안전.. 2024.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